철도경찰통계 (Korea Railway Crime Statistics)

검색분야 철도/철도경찰통계 통계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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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철도경찰특별사법경찰대 형사범 관할구역 국토교통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7조제1항 규정 ※ 광역철도 : 수도권 전동차, 도시철도(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철도는 철도경찰 형사관할에 불포함)
  • 형사범 국가 형벌권의 내용을 위반한 사항으로 형법상의 절도, 상해, 철도안전법 상의 직무집행방해, 고의 중대한 운행장애 등의 범죄
  • 철도사고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 열차충돌, 추돌사고, 열차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철도보호지구 내 철도교통사고 등을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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