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통계누리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국토교통 통계시스템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 ②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②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③회 원 : 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④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 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⑤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 ⑥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 ①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 ②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3.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5.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③당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2.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④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①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 ②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1.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회원의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2.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회원이 가입을 완료하고 개인정보관리에서 회원가입을 탈퇴하는 시점이며 보호기간도 동일합니다.
  • 4.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회원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SMS 인증 인증키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SMS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 ③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회원의 정보 보안)

• ①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_PIN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②SMS 인증 로그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로그인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③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④당 사이트는 회원가입, 관심통계표 등 비광고성 정보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알려드리며, 만약 알림톡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수신 차단하신 경우에는 일반 문자메시지로 보내 드립니다.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안내되는 정보를 와이파이가 아닌 이동통신망으로 이용할 경우, 알림톡 수신 중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되는 알림톡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반드시 알림톡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①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하였거나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②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하였거나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③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 2 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④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⑤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⑥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①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①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당 사이트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 ①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2.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3.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4.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5.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6.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③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이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 ①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②이용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③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④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 1.타인의 로그인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2.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3.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4.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5.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6.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7.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⑤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 14 조 (당 사이트의 의무)

• ①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④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이용자의 의무)

• ①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②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4.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5.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7.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8.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9.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10.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3항에 위배되는 행위

제4장 기타

제 16 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 ①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 ②이용자는 통계정보 활용약관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 ①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②당 사이트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전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1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약관은 2023년 12월 9일에 1차 개정, 적용되었습니다.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이전 이용자 또는 회원은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통계누리 홈페이지 회원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 통계오류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민원인 확인,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나.보유기간 : 회원 탈퇴의사 전까지(2년 경과 시 재동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정보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선택정보 : 회원유형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①국토교통 통계누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탁자 : 모비젠 (주)

  나.위탁내용 : 홈페이지 등 관리 및 모니터링, 이용 서비스 지원, 이용 활성화 등

  다.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80번길 37, 인피니티타워 W동 7~9층

  라.전화번호 : 02-538-9360

• ②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등의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현황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 ①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개인정보 열람요구
  • 나.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다.삭제요구
  • 라.처리정지 요구
• ②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②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국토교통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다.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께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열람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실

나.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자 : 정보화통계담당관 최경림

• 연락처 : 044-201-3279
• Fax : 044-201-5521
• 메일 : kl80@korea.kr

다.개인정보 위탁 현황

• 수탁자 : (주)모비젠
• 위탁 업무 내용 :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기획조정실 정보화통계담당관 유신근

나.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화통계담당관 최경림

• 연락처 : 044-201-3279
• Fax : 044-201-5521
• 메일 : kl80@korea.kr

다.개인정보 위탁 현황

• 수탁자 : (주)모비젠
• 위탁 업무 내용 :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11.01 부터 적용 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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