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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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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정책 개인정보보호방침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가. 통계누리 홈페이지 회원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 - 통계오류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민원인 확인,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 나. 보유기간 : 회원 탈퇴의사 전까지(2년 경과 시 재동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홈페이지 회원가입
    • 필수정보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회원유형
  2. - 통계오류 신고센터 : 선택정보 – 이름, 연락처, 이메일, 비밀번호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국토교통 통계누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위 탁 자 : 모비젠 (주)
    • 나. 위탁내용 : 홈페이지 등 관리 및 모니터링, 이용 서비스 지원, 이용 활성화 등
    • 다.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16층(문정동, SKV1 GL메트로시티)
    • 라. 전화번호 : 02-538-9360
  2. ②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등의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현황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다. 삭제요구
    • 라. 처리정지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③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⑦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⑧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1.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께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열람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실
    • 나.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자 : 정보보호담당관실 이성환
      • - 연락처 : 044-201-3275
      • - Fax: 044-201-5525
      • - 메일 : llullulala@korea.kr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1.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헌정)
    • 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보호담당관실 이성환
      • - 연락처 : 044-201-3275
      • - Fax: 044-201-5525
      • - 메일 : llullulala@korea.kr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5.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