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통계누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트27의 말소등록현황(누계)에서 시도별 필터를 제주로 설정해서 보면 사고로 인한 말소건수는 2건뿐인데 맞는 데이터인지 궁금합니다.
: 통계표에서의 '사고' 사유의 말소는 일반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사고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1항 5호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는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서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이 경우의 차들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차대번호, 차량 실체 등 자동차의 동일성을 식별할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경우들입니다.
2. 그리고, 사고로 인한 말소도 폐차로 속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폐차로 인한 말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위 1번에서 기술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1항 5호에 따른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일반 자신신고 폐차에 속한다고 볼 것입니다.
3. .또 폐차로 인한 말소 건수 중에서 연료별 폐차건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 정보공개청구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표 조회에 관한 내용은 저희도 임의로 수정을 할수 없으며 test데이터가 섞여 있는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