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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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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정책 개인정보보호방침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 ※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① 국토교통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파일 처리현황 ☞ ※ 보러가기

      ※ 좀 더 상세한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교통부”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 ※ 보러가기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 보러가기
       
    2. ②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③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⑦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⑧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실
    •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자 : 정보보호담당관실 배성윤
         - 연락처 : 044-201-3274
         - Fax: 044-201-5525
         - 메일 : lyungmt@korea.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방법 외,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문성요
    • 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보호담당관실 배성윤
         - 연락처 : 044-201-3274
         - Fax: 044-201-5525
         - 메일 : lyungmt@korea.kr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6.19.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